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월1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39%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 부동산 여론이 악화한 올해 8월 둘째 주와 같은 수준입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39%는 ‘40%대의 견고한 지지’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주일 뒤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수치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숫자가 나타나면 민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가 그런 것입니다. 1주일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9% 아래로 더 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두 차례의 경우처럼 반등하면 ‘40%의 견고한 지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차기 정치 지도자, 즉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전 11%에서 13%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6%와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주자가 슬그머니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에서 ‘이재명-이낙연-윤석열’ 3강 구도로 바뀐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성적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수치 13%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16%), 인천·경기(14%), 대구·경북(16%), 부산·울산·경남(14%)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14%, 여성 11%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17%, 60대 이상 20%로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대선주자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18%), 기능노무·서비스(14%), 무직·은퇴·기타(18%)에서 받은 지지가 윤 총장의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생활 수준별로는 ‘하’(16%)에서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 번도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올 1월에 1%로 모습을 드러내더니 7월 7%, 8월 9%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3%로 낮아졌다가, 다시 11월 11%, 12월 13%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뚜렷이 비교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17%로 이낙연 대표에 이어 2위를 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8%~10%를 기록했습니다. 4월15일 총선 참패 이후 1%로 떨어지더니 7월부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등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하지 못한 채 게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황교안 전 대표를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하다가 총선 패배 이후 황교안 전 대표를 버리고 윤석열 총장 지지로 옮겨갔다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윤석열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 이름 뒤에 ‘현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할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안철수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2011년 당시 안철수 교수는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그때까지 부동의 1위였던 박근혜 대표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철수 현상’의 탄생입니다. ‘안철수 현상’만은 못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박찬종 현상’, ‘이회창 현상’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현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기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000 현상’의 주인공이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윤석열 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 상승을 ‘윤석열 현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효과’는 두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 상승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하락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들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더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해 2위, 3위를 차지했던 유력한 정치인들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의 법칙 가운데 ‘재수 강세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심 “다음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는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가나다순) 등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손색이 없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이런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구태 정치인’으로 보이는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경선 국면에서 이회창 대표가 출현하자 ‘9룡’으로 불리던 다른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꺼번에 ‘구태 정치인’으로 몰렸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월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왜 그럴까요? ‘윤석열 효과’를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문재인 정서’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던 유권자들, 또 문재인 후보를 찍었지만 크게 실망하고 이탈한 유권자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선 직후에는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 뒤에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했고, 2020년 총선 뒤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문재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밴드왜건’인 것입니다. 둘째, 반정치주의입니다. 반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할 수 없는 기득권 세력이 정치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켜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반사이익을 취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유권자의 정치 혐오가 바로 반정치주의를 유통하는 통로입니다. 2011년 안철수 현상의 배경도 사실은 반정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악한 정치인의 범죄와 비리를 파헤쳐 정치인을 감옥으로 보내는 정의의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정치주의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효과’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까요? 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윤석열 효과’의 배경에 자리 잡은 ‘반문재인 정서’와 ‘반정치주의’의 위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약해질수록 반문재인 정서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입니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앞세워 당선됐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대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손해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반문재인 정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정치주의는 어떨까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면 그도 정치인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인품과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현상’ 때도 그랬습니다. 반정치주의의 역설입니다. 결국 ‘윤석열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효과’는 성난 민심이 현 집권 세력과 야권을 향해 동시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는 세력은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는 각 정당 지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0%, 정의당 6%, 국민의당·열린민주당 3% 순이었습니다. 전주보다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10월 넷째 주부터 이번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 그만큼 무당층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할 대목입니다. 신기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도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20% 박스권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는 도대체 왜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12월2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버렸다.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진대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얄미운 얘기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양상이 격화하면서 엉뚱하게 국민의힘 존재감이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의 1패’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다음 대선에 야권 후보로 나선다면 누구보다도 상대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사 이회창을 보내주셨다. 덕분에 1997년 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하고 2002년 재집권까지 할 수 있었다. 상대가 이회창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사 윤석열을 보내주시려는 것 같다. 윤석열이 야권 후보로 나서준다면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자꾸 부각되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1월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길리서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차지한 직후입니다.
“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소위 대선 출마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하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항상 강조했듯이 자기는 법에 따라서 총장의 임무를 가장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늘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지금까지 밝혀온 사람인데, 그 총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이 심판을 해주는 것이 한길리서치에 나온 여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꼭 지켜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이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각자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그걸 일부러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월2일 <한국방송>(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2월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기사로 보도됐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듣거나 읽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이게 상위권에 빅3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3강 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앞으로도 이 갈등 국면이 진정돼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국정감사 때 나와서 퇴임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말을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로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한 거죠.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행자 :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리면서 경계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홍준표 의원이 이 문제가 공방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대 검찰당’만 있고 국민의힘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주호영 : 저는 이렇게 보죠. 선거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여 대 야’의 구도로 바뀌고 특히 대선은 1:1구도로 많이 갑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위치에 있고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전부 현 정권에 대한 반대이고 심판입니다. 그것이 대선 때 어떤 상황으로 후보가 정리되면 그것은 다 반문, 반민주당 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어차피 그건 국민의힘 지지로 수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주호영 : 국민의힘 지지든 뭐든 하여튼 반문으로 야권 지지로 다 모일 표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 지금 우리 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이 높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초조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효과’ 때문에 사실은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흥행입니다. 특히 야당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과 입법의 성과를 내세울 수 있지만, 야당은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12월9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정기국회 이후 정가의 시계는 내년 4월7일 보궐선거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각 정당 후보 경선 얘기로 정가가 시끌벅적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치뉴스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서 비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12월10일에 열립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도 당분간 ’추미애-윤석열의 전쟁’이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복잡한 미로를 과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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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