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돼"
"연이어 택배 노동자 과로사…특별히 대책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등이 평가한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CRI) 순위에서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2년 전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면서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위기의 시기에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했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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